올해 2월부터 '역대 최대'...이대로 가다간 누적적립금 고갈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2000억원 가까이 폭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296억원(56.6%) 급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3000명(12.9%)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73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올해 마련해놓은 실업급여 예산은 9조5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올 들어 상반기에만 3분의 2에 달하는 6조7220억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4000억원을 긴급 수혈했으나, 매달 1조원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출된다면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란 우려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실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3조2602억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은 올해말 4조931억원까지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1.4%) 증가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했고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9000명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2000명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5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만5000명(1.8%) 감소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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