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개 통신사 아직 결정 안 내려…위험성 잘 알 것”
“IT 공급망 탈중국화, 지나친 요구 아냐”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6일(현지시간) 정보통신 IT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거듭 주장했다고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키스 차관은 5G 공급망 장비와 어플리케이션의 중국산 배제를 개별 국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키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화회견에서 중국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의 배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클린 네트워크’ 확대 방침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중국 공산당의 도발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종합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키스 차관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30개 나라가 중국의 5G 장비를 모두 배제한 상태”라며 더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유럽연합이 최근 5G 사이버안보 틀을 개발한 사실을 소개하며 앞으로 특정 통신사가 위험도 높은 공급사 장비를 채택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비를 채택한 통신사 이사진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 이라고 했다.
크라크 차관은 한국의 중국산 5G 장비에 대한 의존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미 3개 중 2개 통신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를 택했다”며 “나머지 1개 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국은 극도로 기술에 능숙한 나라이자 전 세계 기술대국 중 하나”라며 “중국산 5G 장비를 채택할 경우 생길 위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이 들어간 제3국 생산 반도체의 화웨이 장비 공급 차단 방침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크라크 차관은 특히 이와 관련해 함께 연대해 공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만, 한국, 일본, 유럽 내 반도체 생산자들이 중요한 고려 사안이면서도 향후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화웨이의 가장 중요한 5G 칩과 가장 정교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반도체 공급 차단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크라크 차관은 최근 미국 내 틱톡과 위챗 등 중국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추진 방침에 대해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결정할 주권 사안이며 미국은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상호성 뿐”이라며 “이에 기초해 IT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