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4 부동산 대책, 서민 주거 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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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8.04 17:32:10
  • 최종수정 2020.08.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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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호 중 서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조장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날 발표된 정부의)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며 "이는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이후 투기 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수차례 부실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면서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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