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병훈 "다주택자, 집팔고 차익남기려 하면 형사범으로 다뤄야"
여당 소병훈 "다주택자, 집팔고 차익남기려 하면 형사범으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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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본인, 1상가 1주택 및 다수의 토지 보유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광주갑) 의원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을 준비해 달라.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3주택자 인구(20만명)는 인구 5000만명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런데 소 의원은 올해 국회에 1주택, 1상가, 다수의 토지(배우자 명의)를 재산신고했다. 그는 경기 광주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상가(근린생활시설), 강원도 인제에 상당규모의 임야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택만 1채일 뿐 여러 종류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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