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 건수가 전(前) 정부 대비 두 배 이상 늘고, 경찰의 불법·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노총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경찰의 기소 및 구속 신청은 절반 이상으로 줄고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동안 27건의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열린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로 인해 293명의 경찰부상자와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법·폭력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4건, 2016년에는 2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다.
아울러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및 구속도 전 정권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위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침을 견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집회 중 발생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중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親)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로 법질서가 무너져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