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정책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불사하겠다"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강행할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워 인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며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측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되려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 역시 의사 인력이 부족이 이유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 및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