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 부동산 시장 개입 나선 추미애 강력 비판
"법무장관은 개나 소나 하는 자리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사법정의 세우는 중요한 자리"
"서울시장이나 정치 일선에 복귀하고 싶으면 빨리 사표 쓰고 나갈 일"
옵티머스 펀드 거론하며 "사모펀드 이용한 권력형 부정부패 철저 수사지휘부터 하라"
'윤미향 사건' 등 시민단체 이용한 조직적 범죄 행위도 엄단 지시할 것 촉구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가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은 개나 소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옵티머스 펀드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시민단체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추 장관이 지휘권을 집중하라는 충고다.
김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개나 소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과 법치주의, 사법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자리다"라며 "서울시장이나 정치 일선에 복귀하고 싶으면 빨리 사표 쓰고 나갈 일이다"라고 추 장관의 최근 행보를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은 도대체 최소한의 생각은 하고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 추다르크가 아니라 좌충우돌 돈키호테 행보를 지금까지 착각해 왔던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추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전격 해체했던 일을 거론하며 "그런 추미애인데 난데없이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이 특수부 대신 경찰송치사건 처리를 주로 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인사에 우대하겠다고 공언한 점과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안을 검찰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자르고 수사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무슨 수사 지시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은 무엇보다 형사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이익 취득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부정부패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추 장관과 법무부를 거듭 질책하며 "윤미향 사건 같이 시민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는 지시는 왜 하지않고 침묵과 비호로 일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법무부는 22일 추 장관이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그리고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 부동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을 두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는 배경설명을 하기도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