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난해 기준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발표
한국 리쇼어링 지수는 마이너스...미국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전경련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몇 가지 인센티브만 준다고 국내 회귀하겠나?"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 리쇼어링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탈중국화와 더불어 리쇼어링 지수가 플러스로 반등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포한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지수'는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해 역외생산 의존도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Kearney)가 개발한 지표인 리쇼어링 지수는 미국 제조업 총산출 중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각각 리쇼어링 확대와 역외생산 의존도 증가를 의미한다.
전경련이 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해보니 지난해 -37로 나타났다.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17년 -50, 2018년 -11였다.
반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렀던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작년에 98로 반등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전경련은 미국의 작년 제조업 총산출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590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시아에 집중됐던 글로벌 공급망(GVC)을 분산시킨 결과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입은 전년 대비 17%(900억달러) 감소했다. 탈중국화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310억 달러 늘었고, 이 중 베트남이 140억달러를 흡수했다. 한국이 미국의 탈중국화로 거둔 이전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입 의존도는 연평균 7%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만큼을 베트남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對)베트남 제조업 수입은 전년 대비 9.6%(17억달러) 증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원은 반도체 국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세액 공제 등에 약 22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리쇼어링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만 주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유럽연합(EU)도 유턴 기업 증가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핵심기술, 핵심소재, 인프라, 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