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사업 벌인다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시장가격 보다 저렴하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결국 세금을 통해 대규모 적자 임대사업을 벌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무주택자가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입주의 벽이 높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