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우한 코로나發 경제 위기에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 준비 중
공화당 "추가 실업수당 연장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급여세 감면도 필요"
민주당 "추가 실업수당 연장, 우한 코로나 필수업종 근로자 위험수당 등 보장해야"
미국 의회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곧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공화당 지도부를 만났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은 당정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 의회는 우한 코로나에 따른 경기부양과 방역 대책을 위해 총 2조8천억 달러(약 3천400조원)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4차례에 걸쳐 처리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 학교 재개 지원 750억 달러, 개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 2차 지급, 실업수당 축소, 우한 코로나 책임 소송에 대한 기업 보호 등을 담을 방침이다.
므누신 장관은 21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자리에서 "추가 부양안은 어린이와 일자리,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앞서 네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 법안 통과 때와는 달리 이번 다섯 번째 법안을 놓고 크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 5월 통과시킨 3조 달러(약 3천60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존 4개 지원책의 규모를 뛰어넘는 하원의 법안을 대체하기 위해 조만간 자체 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1조∼1조3천억 달러 규모의 방안을 금주 후반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 여부,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급여세 감면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급여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공화당 법안이 우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 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우한 코로나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관철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