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업무범위 다소 떨어진 부동산 논쟁에 18일부터 열 올려...소위 '금부분리' 주장
野서는 '정치적 계산' 지적..."서울시민 마음 얻어 시장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업무와는 거리가 떨어진 부동산 논쟁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며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앞선 지난 18일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서 비판받은 이른바 ‘금부분리’를 재차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발언을 ‘외도’로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논쟁에 끼어들었다. 총체적 난국을 맞은 법무부 감당도 어려워 보이는데, 업무 밖 외도를 하시니 국민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며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서울시의 입장이면서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를 미뤄봤을 때 (추 장관의 발언이)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