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공공임대주택 물량 충분하니 전월세 시장 안정적일 것"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올리려는데...혼자서 '그럴 리 없다'
文대통령의 공급 대책 주문에 뒤늦게 분주한 黨政...여태 야당에 '집은 충분하다'더니?
15일 당정회의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하다...최종 여부는 별도 TF에서 결정할 것"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월세 시장을 통틀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여당이 시장과 동떨어진 전망을 내놓는 한편 뒤늦게서야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하반기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월세 급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는 상반되는 시각이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인데, 하반기에만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채 정도로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 160만채 정도 확보돼 있다"며 "공공임대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현재 서울수도권 아파트 실수요자들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은 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 대책이 없다면 '발굴'이라도 하라"는 지시에 분주히 움직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 차관을 비롯한 당정청 인사들은 수년간 야당이 제기해온 서울 내 아파트 공급 대책 주문에 "집은 충분하다"며 맞서왔으나 뒤늦게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만지작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국토부는 7·10 대책을 통해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개발밀도 상향,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한 택지 확보,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도 이날 "서울 안에도 여러 가지 유휴부지나 국공유지가 있고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선 답변을 꺼렸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부동산 당정협의회 직후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별도 TF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모든 공급대책을 논의 및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