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탄저 생물학무기에 대비하게 해 달라’
‘국민도 탄저 생물학무기에 대비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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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탄저 백신 500 개 구입 요청했다는 보고에 국민 위한 백신 대량 수입 청원 쇄도

최근 청와대가 탄저 백신 350개를 비공개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비공개’로 ‘소량’을 구입한 의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탄저균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탄저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전시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탄저균에 노출된다. 따라서 이번 비공개 구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생화학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의 일부 인사만 그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탄저균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중 하나일 것이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생물학무기인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정보 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돌입 시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탄저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하는 내열·내압 실험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0월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과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등 13가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병사들이 천연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주한 미군은 탄저균과 천연두 백신을 접종한다는 점에서 탄저균과 천연두가 북한 생물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생물학무기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는 운반체로는 미사일, 무인기(특히 분무형 무인기), 비행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을 운반체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에도 주목하면서 지난해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구입 정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을 위한 대책을 주장했던 사실이 다시 관심을 받았다. 당시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6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국산 탄저 백신 이머전트(Emergent) 500개 구매를 요청’했고 구매 목적은 ‘탄저균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 이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 공문에 따르면, 여러 관련 기관 관계자와 청와대 경호관이 7월 26일 ‘탄저 백신 특례 수입 타당성 여부’에 대한 회의도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탄저균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소량을 비공개로 수입했다는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탄저 백신 개발을 시작해 2017년 현재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2019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아직 자체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수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당시 김상훈의원은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 구입 완료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없다면 청와대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탄저 생물무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탄저 백신과 치료제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12월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12월 20일부터 ‘청와대만 비공개로 탄저 백신을 구입 요청한 것에 대한 항의와 탄저 백신 대량 수입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쇄도하여 7일 만에 114건이나 되고 계속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또 일부 언론은 청와대에서 탄저 백신을 몰래 들여와 이미 접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해당 언론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청와대는 12월 24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가 탄저 백신을 구매 완료했음을 인정하는 발표와 함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11월 2일 탄저 백신 350개를 도입해 국군 병원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이 백신은 예방용이 아니라 치료용이기 때문에 접종한 바 없으며 치료용으로 사용시 한 사람이 세 번 처치 받아야 하므로 110인분이라고 했다. 테러 대응 요원 및 국민을 위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1000인분을 도입해 보관 중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또 저 백신 도입은 이전 정부인 2016년부터 추진했고 2017년 예산에 반영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 사이에는 혼란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크게 2가지 의혹이 있다. 첫째, 백신의 경우 보통 예방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는 치료용으로 구입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백신이 치료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 미국 이머전트사가 개발한 탄저용 제품에는 2가지가 있다. 예방용 백신으로는 Biothrax가 있고, 치료용으로는 Anthrasil이 있다. 제약사 설명에 따르면 Biothrax는 노출 전 예방과 노출 후 예방기능이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구입한 것이 Biothrax백신을 노출 후 예방기능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백신의 용도 논란 외에도 구입수량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가 구입 완료하여 모처에 보관하고 있다는 제품은 각각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표해주길 바란다. 각각의 정확한 명칭과 투여 횟수 및 몇 명 분량인지와 보관 장소를 명백히 밝혀 청와대 인사들이 이미 접종했다는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

둘째,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못했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이유가 단지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는 것으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아사히 신문이 북한의 탄저 생물학무기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보 계통에서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저 생물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현 정부가 북한의 탄저 생물무기 공격 가능성과 무관하게 탄저 백신 구입을 추진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혹이 있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라도 청와대가 전 국민을 탄저 생물학무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북한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며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매체나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구현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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