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규정..."건드리면 건드릴 수록 상황 악화시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느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제와서 2급 이상 공무원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는 건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 인사들이 지난 2일 이래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주택을 팔라고 권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들어 21번 발표된 부동산정책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간게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됐다.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 공직자들 집 처분하려는걸로 해결하려는게 21번째 대책”이라며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만지 모르지만, 그걸 판다고 한들 이 정권 정책이 대출 규제되어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눈에 안보이나”라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김현미 장관 제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시장원리 맞는 정책을 펴야지, 민주당조차 종부세와 거래세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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