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공개인 정재훈 사장의 경영계획서 조사해야" 검찰 수사 촉구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 보고서→2쪽 요약본만 제공" 폭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부고발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인위적인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멀쩡한 월성1호기가 생매장됐다는 것이다.
6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내부고발자로 나선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방침을 발표한 뒤, 3707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평가가 정재훈 사장 취임 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뒤바뀌었다"며 "감사원은 현재 비공개인 정 사장의 경영계획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위원장은 정 사장의 경영계획서를 감사원이 조사한다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감사원 조사로 부족하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일 (한수원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조 교수는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원전 이용률·전력 판매 단가 등 전제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서 계속 가동하면 91억 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결론이 뒤바뀌었다며 "이는 경제성 추정을 위한 핵심 변수 몇 개를 '탈원전'이란 큰 목적에 맞게 조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현 정부의 '하수인식 발표'로 종결될 시, 검찰의 수사촉구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