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與서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판..."세금 기본 논리 잘 이해 못해" "희망의 사다리 없애"
김상훈, 국토부 자료 내세우며 "文정부 들어 갭투자 비율 오히려 커져"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고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지만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