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경준 "文, 나라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 그만하라"
野유경준 "文, 나라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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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치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강남에 있어,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를 최근 3년간 무려 6배(3년간 608%, 각각 37.3%, 189.2%, 78.2%)나 올려놓은 것을 알고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많이 올렸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헌법 59조)와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 반영률 설정으로 '조세평등주의'(헌법 11조) 위반을 하면서 강남만 때려잡으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강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금번 대통령의 지시에는 공급 강화라는 반가운(?) 지시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시내 신규택지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기존 토지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정치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 이길 수도 없다"며 "(문 대통령은)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 시장원리에 근거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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