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포·파주 등 내달 규제지역 지정...부동산 정책이 개그콘서트?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보완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빠졌던 김포와 파주 등을 내달 초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개그콘서트보다 웃긴다’며 냉소를 나타내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이르면 내달에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포와 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데서 보다 더 나아간 발언이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을 경우 등으로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 시기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차관은 초대형 개발 사업이 예고된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조치에 대해서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곧 주택거래 금지로 위헌 가능성이 상당하며 대책 발표 시점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1번째로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번 씩만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스무 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보였던 ‘시장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 ‘필요하면 추가 규제할 것’, ‘집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수요와 공급 모두 안정적일 것’이라는 식의 태도가 시종 반복됐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에는 6.17 부동산 대책을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박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대책이 개그콘서트’라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