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등 조사한다며 엄포...'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라고도 강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북전단이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며 총을 쏘도록 유도하는 것들이라는 궤변을 내놨다.
이 지사는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내용은) 북한을 자극해서 총 쏘게 유도하는 것들이다.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대북 전단으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불온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며 ““남의 집에 뭘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돌멩이에 편지 묶어서 남의 집 유리창에 던지면 되겠느냐, 다치잖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을 하려면 정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대북 전단은) 북한에 거의 가지도 않고 90%가 다 되돌아오거나 중간에 민가에 떨어진다. 그 사람들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통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이 지사는 “북한 인권 운동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걸 대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한데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돈을 대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서 이익 보는 누군가가 있다. 그 측면에서 이거 반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좀 불온한 자금이고 조사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 “삐라 내용을 보면 남한의 우월함을 선전하거나 북한 어려움을 알리고 탈출 루트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만나서 무슨 뭐 불륜 행위를 했느니 뭐 이렇게 완전히 상대방을 자극해서 총 쏘게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초래하는 것들이어서 (원래 취지에 반하는) 사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