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첫 공식화..."군사비 지불할 때까지 약 절반 줄일 것"
독일의 군사비분담, 불만족스런 무역타협안 영향 미친듯…주한미군 불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000명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 시각) 밝혔다. 현재 주독 미군 규모인 3만4500명 중에서 9500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독일)이 돈을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대략 절반 정도의 군대를 (독일에서)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주둔 미군은 현 시스템에서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최대 5만2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5만2천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각국 군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그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적은 군비를 부담하는 데 대해 오랜 기간 불만을 내비쳐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역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자신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확인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 미군을 3만4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의 상한선을 2만5000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임시·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하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까지 거론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한국에 13억달러 분담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지난해(약 10억달러) 대비 최대 13% 인상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대인데 반해 한국은 2.6%다. 또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주한미군 수: 26,184명).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