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 기본소득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복지 기득권'...현정부에 재정 부담 압박 계산도
野서는 오히려 논쟁 확대...김종인, '전일보육제' 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미래연구소의 기반이 되는 '더좋은미래'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586세대 여권 의원들이 다수 속해 있다.
여권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동안 복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조직인 ‘더좋은미래’ 소속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여전히 선별복지와 사회투자가 답이다. 최근 논의되는 국민취업제와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바로 사회투자의 확대 과정”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에 갈 수 있는 자금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등도 유사한 주장을 내놨던 바 있다.
여권에서는 야권 일각에서 내놓은 재원 관련 비판도 본인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전 국민에게 월 30만∼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려면 186조∼309조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김 위원장도 “단지 소수계층에 대한 증세나 보편증세 확대만으로는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관련 이슈를 접은 여권과 달리, 야권에서는 복지와 경제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기본소득제에 이어 전일보육제까지 거론, 보편적 복지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