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안전핀' 역할 가능...野서는 "16대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 대립
與서는 법사위원장 외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갖겠다는 주장 나오기도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16대 국회 이후 야당에서 이를 맡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잘못된 관행이라며 맞서는 모양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까지 국회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주면 (18개 상임위 배분을) 11대 7로 해주겠다, 동의 못하면 확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다 17대 국회 때 (야당이 갖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바람에 계속 정쟁이 되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대한 법률안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업무를 할 때 영향력있는 자리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든 법안들을 다루면서 거여(巨與)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권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를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상임위 전체를 다 주자’는 반응도 나온다. 상임위를 가져와봐야 과반이 훌쩍 넘는 거대 여당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통합당 한 3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게 상임위원장직 전석을 줘 앞으로 남 탓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 의장단을 뽑을 만큼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협상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에선 이날 오후 2시 이후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의한다면서 오전 의원총회 소집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민주당이 낼)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갖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다만) 오전에 낼 안은 상임위원 배치도일 뿐 후보군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