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올해 첫 전국법관회의서 "국민 눈높이 맞춘 '좋은재판' 실현돼야 할 때"...여론재판 부추기는가?
김명수, 올해 첫 전국법관회의서 "국민 눈높이 맞춘 '좋은재판' 실현돼야 할 때"...여론재판 부추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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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로 4월 예정됐던 회의 뒤늦게 열려...金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
金 취임 이후 각종 판결서 '정치 편향' 논란 일었지만 이날 관련 발언은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좋은재판’이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일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재판’이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며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29일 취임사와 유사하다. 다만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불거진 법조계의 정치편향 판결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포함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차례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자처하며 2018년 11월 ‘판사탄핵’ 의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지난 4월에 예정됐으나 우한 코로나로 인해 미뤄져 뒤늦게 열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전보인사 최소화 등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던 의결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는다. 의장 후보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로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 출마했다. 다만 의장,부의장 후보는 회의에서 현장추천도 가능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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