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진행...앞선 공판준비기일엔 참석 않다가 의무참석인 이날 출석
曹 "檢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하나하나 반박하겠다...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반발
검찰, 曹가 유재수 감찰 靑 특감반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 지시했다고 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1분경 자신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8월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2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 또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달라 오늘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앞선 자신의 발언 번복은 외면하고 혐의 등을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은 정식 공판이므로 의무 출석해야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부인 정경심 씨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나오지 않는다. 정 씨는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정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일은 이후 열릴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할 때 있을 전망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 측에선 조 전 장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비위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지시가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파악했다.
이같은 내용은 당시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던 김태우 전 미래통합당 강서을 출마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 전 특감반장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등도 적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무마 의혹 전반에 이 전 특감반장이 얽혀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