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한 코로나 사태 계기로 달라진 경제 활동 양상 변화에 주목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이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로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 최대한 내겠다"
다음달 초에는 세부 추진 방안 확정 발표될 듯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차세대 먹거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향후 2~3년 간 집중 투자할 분야의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확정했다.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경제 활동 양상이 적잖이 바뀌게 될 것이란 점에 착안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및 비대면화 촉진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은 이에 관련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이 아닌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경제 영역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 추진 방안이 확정 발표될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