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이를 토지공개념 통해 줄여나가야"
이용선,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이번 4.15 총선에 출마해 서울 양천을에서 당선
대다수 여론은 토지공개념 도입 적극 반대...한 네티즌 "좌파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20억 넘는 강남 아파트 살더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선 당선자는 지난 27일 친여(親與) 강성좌파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공개념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이대로 계속 격차가 심화된다면 자원의 생산적 흐름도 막히고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진다. 특히 청년들에겐 평생 일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만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토지공개념도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으로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해 서울 양천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좌파 성향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개헌안에 넣었다가 우파 진영으로부터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은 문제의 제도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전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다수 여론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예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고 선포하고 개헌을 해라.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좌파들은 입으로만 토지공개념 떠들고, 20억 넘는 강남 아파트 살더라"며 "조국이랑 한 패거리라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