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특집 펜앤 Round Table...총선 이후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향 모색
양준모 "文정권은 장기적인 재앙만을 남겼다"..."현 정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했다"
"향후 어떤 정권 출현하더라도 시정하기 어려워져"
최준선 "국회에 쌓인 反기업법만 1,300여개...발의한 의원들 이번 총선에서 모두 당선"
"고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전혀 하질 않고 있으니 답답"
김종석 "현 정권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정의와 공정의 입장에서 봐도 현 정권은 낙제점"
"우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를 것...내수 시장 확대하고 생산성 높여야"
"이미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우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도울 수 있어"
유일호 "우한 코로나라는 경제 외적 원인으로 세계경제 전대미문의 위기"
"기업 허덕이는데 자구노력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 앞세우지 말라"
펜앤드마이크에서 4.15 총선 이후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진행 가운데 저마다의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문재인 정권은 장기적인 재앙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87체제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인구가 역대 최대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87체제 이후의 역대 정부를 ‘김영삼의 민족주의’, ‘김대중의 대북정책’, ‘노무현의 지방분권’, ‘이명박의 실용주의’,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문재인의 포퓰리즘’으로 정리했다. 노동시장 경직화와 개입 만능주의로 인한 경제정책의 정치화 및 규제 강화를 공통된 특징으로 꼽았다.
경기종합지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던 양 교수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경기하락 국면은 건국 이래 최악인 수준”이라며 “저성장 추세였기 때문에 경기가 나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권 부역자”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실시, 각종 가격통제, 탈원전 정책, 사적계약에 대한 정부개입,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개입, 대규모 재정지출, 구조조정 회피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들이 계속 된다면 향후 어떤 정권이 출현하더라도 시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출신인 양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2020년 경제전망을 하며 “실업률, 고용률, 경제성장률 등은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 체감 경기는 처참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수급 현황과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일례로 그는 “건설을 못하게 해서 수도권 집값 올려놓고 일자리도 잃게 했다”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결과를 요약했다.
사회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경제정책은 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경제학은 법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경제법을 주로 연구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국회에 쌓인 反기업법만 1,300여개인데 국회의원들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우원식 의원(가맹사업법 개정안), 전해철 의원(공정거래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징벌적배상법), 박용진 의원(상법개정안)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모두 당선됐다.
최 교수는 이렇게 현 정권 들어 만들어진 법안들이 시행되자마자 곧장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를 열거하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전혀 하질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두 교수의 발제가 끝나자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기업들이 죄다 국영기업이 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 교수와 관련 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현 정권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뒤바꾼 것이고, 고용을 유지해야 정부지원을 통해 위기에서 살려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뒤바꾼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 공정의 입장에서 봐도 현 정권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라는 것도 엉터리같은 말인데 당국을 통해 확인해보니 미국에도 있는 말이라고 한다”라며 “그런데 미국은 정부가 위기에 빠진 GM을 파격적으로 지원한 뒤에 회생하자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 정부와 기업 모두 윈-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40년 동안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이뤄낸 자유무역의 확산, 경제 통합, 작은 정부, 민간경제의 활성화 등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면서 “그동안 한국이 해외시장 진출로 소득을 올렸다면 앞으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는 “우한 코로나라는 경제 외적인 원인으로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진 것은 생전 처음”이라며 “한국이 우한 코로나 방역을 잘해나가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이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활동을 멈추면 제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우한 코로나가 덮쳤다”며 “기업들이 허덕이는데 자구노력을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미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우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의 펜앤드마이크TV와 하단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