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동해선 예타면제 여부 결정...통일·국토부 27일 기념식 열기로
정부가 20일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교추협은 대개 서면 회의로 진행되지만 이번엔 김연철 장관이 대면 회의를 주재한다. 관계 부처 차관들과 친여 인사로 구성된 교추협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건이 거부된 경우는 없다. 이미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기로 한 상태다.
현재 끊어져 있는 강릉~제진 110.9㎞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다. 이 구간만 완성되면 남측 구간은 모두 연결된다. 남북 철도 연결은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현지 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미 강릉∼부산 구간은 연결된 상태라 이번 구간이 연결되고, 북한 내 구간이 정비되면 북한에서 부산까지 철도로 닿을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올해 남북 경협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늦어졌다"며 "(북의 호응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아직 당국 간 교감은 없지만 철도 사업을 통해 북에 '대화 개시' 신호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속도를 낼 때"라고 했다.
방역·보건 협력으로 남북 간 교착 상황을 뚫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평통 특별대담에서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전부 우리가 대주겠다고 통 크게 (제안)해야 한다"며 "북이 이를 받으면 정상회담의 밑바탕으로 삼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료·보건 협력을 계기로)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