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자원 확보 업그레이드 기회가 닫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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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20 00:24:23
  • 최종수정 2020.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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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해외 자원개발은 ‘청산 대상’ 취급...자원개발은 한번 실기(失機)하면 10년 후 땅 치는 법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강천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지금 국제 광물시장은 1980년대 이래 가장 심한 혼돈속에 있다. 관련 전문가조차 당분간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다.

국제 광물가격은 올 들어 롤러코스터 타면서 20% 이상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하락폭과 속도는 주식 등 자본시장과 현물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16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광물종합지수가 전주대비 0.29% 하락한 1383을 기록했다.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리,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구리 가격은 전주대비 1.26% 하락한 톤당 5054달러를 기록했고, 니켈은 7.2% 하락한 11,712달러, 아연은 4.5% 하락한 1908달러를 기록했다. 10년 간격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 피해가 완성품 산업(전방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방산업을 넘어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에 까지 영향이 전해지는 2차 피해가 올 것이다. 대부분 국가가 즉각적인 피해를 막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직 2차적 영향에 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만약 2차 영향이 오면 많은 기업이 원자재 수급에 큰 차질이 생겨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지난 정부들의 자원확보 노력을 살펴보면,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나이지리아·알제리 방문 등을 통해 대규모 유전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유전과 광물을 공동 개발키로 하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두 차례나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결과였다.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現 국무총리)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자원외교가 중심이다”며 “앞으로 자원외교를 할 국가는 많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사에서”참여정부는 자원정책을 안정적 도입에서 자주개발로 확대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자원 정상외교를 펼쳐 석유.가스 자원확보량을 52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2.7배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2002년 2,800억원에서 2007년 9,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매일 쓰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정부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든 민간기업이든 규모를 키워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게 정책 주안점이었다.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 문제를 타성에 젖어 새로운 시각을 찾지 못 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몇 년 전부터 자원 확보 전쟁에 돌입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특히 에너지는 그 자체가 연료로서 사용되는 하나의 상품이자 거의 모든 경제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만만치 않다. 작년 한 해 에너지 총 수입액은 1320억 달러(한화 약148조원)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이 산업용(58.3%),이고 나머지가 가정·상업용(19.8%), 수송용(19.4%) 등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일정량의 산업 생산과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결국 해외에서 석유·천연가스·석탄(유연탄) 등을 확보해야 한다. 19세기때에는 무력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가 자원을 빼앗기도 했지만 20세기 들어와서부터 국가와 국가간 외교를 통해 돈을 주거나 경제개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광구(鑛區) 개발권을 확보하려는 주고 받는 형태의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아야 한다. 그러면 투자도 생산성도 올라가서 일자리도 생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원개발을 비정상이라는 굴레에 묶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정부와 같이 자원 개발은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지난 7년은 자원개발에 있어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 역풍은 닥쳐오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좌면우고하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자원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좀 더 일찍 움직이고 대비한 국가는 대규모 감염을 막았다. 괜찮을 것이라며 몇 주(週)를 지체한 국가는 휠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자원개발은 한 번 실기(失機)하면 10년 후에 땅을 치는 법이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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