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270명 입건하고 16명 기소...당선자 90명에 대해서도 수사
여권이 과반을 훌쩍 넘겨 승리한 21대 총선에서 선거방해와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6일 “15일 밤 12시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금품수수보다 흑색선전 사범이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도 야권 후보를 상대로 한 몇몇 친북단체의 선거 방해 행위가 구설수에 올랐던 일이 있다. 이번 당선자 9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도 검찰과 유사했다. 경찰청도 같은날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현재 총 1116명을 수사 중이고 불기소·내사 종결한 인원은 174명”이라며 “단속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이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 총선보다 전체 단속 인원은 15.9% 줄어들었지만 선거 폭력은 두 배 이상(205.3%, 78명) 늘었다.
검경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각 부서 선거전담 수사반을 가동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