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은 현 정권 연상시킨다"...일각, 文정권이 민생파탄 주범인 것 자인?
통합당 "야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분노...김우석 대변인 "이런 선관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잣대'가 논란이다.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한 반면,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미래통합당의 문구는 불허한 것이다. 일각에선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권이 민생파탄의 주범인 것을 자인한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선 여권 지지자들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고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에 맞서 야권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해당 규정을 들어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나경원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 후보" "거짓말 OUT" 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거짓말 OUT'은 동작을에 한해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권 지지자들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달 30일 사용을 허가했다.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니며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총선은 한일전이다' '투표로 친일청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문구라도 기간만 넣으면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통합당은 "야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분노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관위는 원래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우석 통합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심판이 장내에 들어와 한쪽 편 선수의 손발을 잡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선거, 이런 선관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