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750조원...세수 감소에 방만한 지출까지 겹쳐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 '역대 최악'
지난해 국가부채 1750조원...세수 감소에 방만한 지출까지 겹쳐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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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07 15:55:00
  • 최종수정 2020.04.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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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지난해 60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물가·임금상승률 조정없었으면 더 폭증했을 것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넘어서...국민 1인당 환산하면 1409만원에 달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세수결손에 현금성 복지 늘린 탓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침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방만한 정부 지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 이후 최대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세수 결손에 막대한 정부 지출 등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규모가 50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가부채는 국채를 포함한 국공채 등에서 51조2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4조3000억원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년(94조1000억원)대비 5% 수준의 증가폭이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가 소폭 증가에 그친 이유는 정부가 미래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쓰이는 물가·임금상승률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기존 평균 2.1%에서 2.0%로 조정했으며, 임금상승률도 평균 5.3%에서 3.9%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뚝 떨어진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에 달한다. 

재정수지는 세수결손에 근로·자녀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를 급격히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면서 최악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3조3000억원 미달했으며,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보다 7조7000억원 초과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12조원 적자로 전환, 전년대비 43조2000억원이나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54조4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43조8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린 결과, 정부 재정만 부실해지고 지난해 성장률은 2%에 그쳐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다며 올해엔 나라 곳간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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