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변호사 “총선 정당투표서 기독자유통일당이 3% 이상 득표하는게 보수우파 의석확대에 유리”
박성제 변호사 “총선 정당투표서 기독자유통일당이 3% 이상 득표하는게 보수우파 의석확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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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4.06 21:03:57
  • 최종수정 2020.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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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펜앤뉴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제에서 ‘보수우파 의석 수’ 늘리는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획득하면 보수우파는 2석이 증가해 총 18석 획득”
“미래한국당이 몰표하면 보수우파는 총 17석으로 오히려 1석 감소”
“기독자유통일당이 획득하는 2석은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 당에서 가져오는 것”

법무법인 추양 박성제 변호사는 6일 오는 4.15 총선의 비례정당 투표에서 보수우파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래한국당에 표를 모두 몰아주는 것보다 기독자유통일당이 3% 이상 득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펜앤뉴스에 출연해 “준연동형 비례제 계산법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3%를 받을 경우 우파정당은 2석이 증가해 총 18석이 되지만 미래한국당이 34%를 다 받으면 우파정당은 총 17석으로 오히려 1석이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기독자유당이 획득하는 2석은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 당에서 가져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관해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처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 계산법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2항에 따라 우선 ‘의석할당정당’은 계산하게 된다”며 “의석할당정당은 3% 이상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지금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에 포함된다”고 했다. 득표율 3%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들은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른바 ‘컷오프’된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국회의원 정수(300명)에서 의석할당정당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즉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제외한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수를 10명으로 가정하면, 300석에서 10석을 제외한 290이 나온다. 여기에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을 곱한 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숫자를 제외하면 ‘연동배분 의석수’가 도출되고, 이에 따라 각 비례정당 별 의석수를 나눠주게 된다.

이어 해당 법률의 부칙 제4조에 따라 30석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이 등장해 30석 이상의 득표가 확실시되므로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르게 된다.

박 변호사는 “한국갤럽 4월 첫 주차 기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미래한국당이 31%, 더불어시민당 26%, 열린민주당 12%, 정의당 13%, 국민의당 8%를 득표한다고 가정할 때 만약 기독자유통일당이 2.6%를 득표해 0석, 미래한국당은 16석을 획득해 보수우파는 총 16석을 획득하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득표하면 2석을 획득해 보수우파의 총 의석수는 18석으로 늘어난다”며 “이때 기독자유통일당이 획득하는 2석은 더불어시민당과 국민의 당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한국당에 보수우파의 표를 몰아주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기독자유통일당과 분산하는 것이 나은 지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만약 미래한국당이 34%를 득표해 17석을 획득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0%를 득표할 경우 총 보수우파는 총 17석으로 오히려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전략적인 면에서 우파가 기독자유통일당을 밀어줘야 좌파에서 1~2석을 더 뺏어올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이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보다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위성 비례정당을 민주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2개로 분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권의 4+1 협의체에 의한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토록 비난하던 여당이 이제는 하나도 아닌 두 개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며 “만약 처음부터 (위성정당 2개를) 의도했다면 굉장히 치밀한 포석 하에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해도 ‘조국’과 ‘반 조국’ 양쪽의 민주당 표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 두 개의 위성정당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결국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들 정당이 3% 이상 득표하면 결국 1~2석씩은 자동으로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으로서는 보수우파가 미래한국당 외에 다른 위성정당을 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넘겨주던지 아니면 3% 이하 정당들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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