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규모, 기존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에 대기업 지원책까지 포함
정부가 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58조3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규모는 41조8000억원이다.
이번 100조원 규모의 대책엔 지난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을 포함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업지원에 쓰이는 58조3000억원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정부의 신규 대출에 대한 보증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번 2차 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엔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이 포함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특히 정부는 중견기업·대기업들의 단기채를 사들여 우한폐렴으로 인한 부도 현상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산업은행이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해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