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사범 4년 전 비해 15% 줄었다...‘우한 폐렴 여파 때문’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사범 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검찰청은 “오는 4월 총선을 한 달 남겨둔 지난 16일 기준 선거사범의 입건자 수가 520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61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4.9%가 감소한 수치다.

이에 중국발 우한 폐렴의 전국적 확산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선거 운동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20대 선거 때보다 입건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사이버 선거사범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각 지역의 검찰청에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단체·세력·지지자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SNS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달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