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김경수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앞서 주장해와...중앙정부 예산 없이 시비 등 투입
전북 전주시가 중국발 우한폐렴을 극복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한폐렴을 조기 극복하겠다며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려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이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주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
‘재난기본소득’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다만 위 인사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전주시가 한다는 기본소득 지급에 논란도 예상된다. 통상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전주시는 통계청 등 자료를 가지고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수만 파악해 예산을 책정했다. 심지어 전주 인근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과 포퓰리즘 지적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0% 내외다.
앞서 야권에선 “최근 핀란드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벌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고 ‘총선용 복지’라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