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번 총선 정권심판론이 개헌 찬반으로 희석되면 안 돼...자유우파 분열될 수도 있다"
여야 강창일-김무성 주도 개헌안, 통합당 의원만 22명 서명...沈 "당 동료의원들 더 이상 동요 않기를"
沈원내대표, 지난 2월18일에도 "국민발안제 요건과 내용에 대해선 학계서도 이견 존재" 부정적 입장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시절 1월22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 개헌 제안은 "총선 이후", 결 달라
참여연대·경실련·민노총 등 좌파단체들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이 돼 14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4.15 총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기습 발의한 헌법개정안(일명 헌법 국민발안제) 대해 통합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쓸지 뻔히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위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익단체 입맛대로 개헌안이 남발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발안제는)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유권자 100만명은 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이 가능한 규모"라고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개헌안 발의 시점(지난 6일)이 4.15 총선을 불과 40일 앞뒀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 했다고 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데, 개헌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발의 서명에 김무성 의원 등 통합당 소속 의원 22명이 동참한 점을 들어 "우리 당 동료 의원들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자칫 찬반을 두고 자유우파가 분열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저는 이미 지난 2월18일에도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좌파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도 했다. 지난 2월18일은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던 날이다.
당시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심판해야 할 총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발안제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때도 "자칫 (개헌 논의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우려가 크다"며 "총선 전에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만큼 21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심 원내대표의 공개 반대 외에도 통합당 내 김 의원과 비(非)자유한국당 출신 일부 의원들의 '개헌 일탈'이 당 지도부의 의지와 거리가 멀다는 정황이 추가로 거론된다.
황교안 당대표가 지난 1월22일 한국당 대표로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폭정'을 비판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가 절실하다"며 개헌을 화두로 던진 바 있으나, 이는 '대통령제 보완' 성격이 강해 내각제나 국민발안제 개헌과는 내용적으로도 다르고 200석 확보를 전제하는 '총선 이후 개헌' 의지를 드러낸 정도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