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발 우한폐렴 확산하자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진중권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하자...강제조치는 반발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고 비판했다.
중국발 우한폐렴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내공간에서 2미터 이내 밀접 접촉'이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 전파경로"라며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집회가 감염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근거로는 감염병관리법 49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한 비판 의견을 냈다. 진 전 교수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하자"며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며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어차피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교회들을 위해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사의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감염확률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며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방역을 하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