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책위의장 "표심 왜곡 선거제 탄생시켜놓고 통합당 핑계대는 4+1, 역대급 후안무치"
"중앙선관위, 4+1 거래했던 '유성엽 선거구 획정안' 들고 오면 與 하청업체, 기능상실로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친문(親문재인)좌파 인사들의 외곽단체를 매개로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에 동조했던) 정의당의 분노가 애처롭다"는 반응이 나왔다.
통합당에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실무를 맡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4+1 협의체에서 결국 비례정당 창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한창 실익을 챙긴 정의당은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에 애가 끊는다고 한다"고 주목했다.
김재원 의장은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제도를 휘젓고 있던 정의당의 당당한 기백은 온데 간데 없고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 저지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의당의 분노가 애처롭다"고 꼬집었다.
최근 친문인사들이 이른바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민주당 등 현존 각 좌파정당들에게 '비례대표 후보를 연합 공천하고, 당선자들은 각당으로 돌아가자'는 구상을 전달했지만 그동안 총선에서 민주당에 흡수되지 않는 길을 택해 온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도입 이후에도 기존 거대 여야 정당이 단일체로 존속할 경우'에 한해, 지역구 선거보다 정당투표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정의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로 해석됐었다.
지난해 4월 심상정 당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옛 자유한국당만 배제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창준위) 야합으로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강행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도 검찰장악법안 패스트트랙 날치기에 공조한 데 이어 12월 본회의 상정·표결 단계에서까지 '집권여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과반수 독재 국회'를 연출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옛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의 비례대표 전담정당 창당에 성공하고 지역구-비례 투트랙 선거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이를 격렬히 비난하면서도 비례정당 창당의 여지를 남겨놓던 민주당이 결국 '의병'을 운운하는 친문인사들에게 '못 이기는 척' 비례정당 창당 수순에 들어가자 선거법 날치기를 주도했던 정의당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서도 정의당까지 미래한국당을 걸고 넘어지며 '꼼수'라던 비례정당 창당 명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김재원 의장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탄생시켜 놓고 우리 당 핑계를 대는 4+1 협의체의 후안무치는 역대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의 원흉을 떠나 비례민주당을 만들든 창당의 자유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연동형 비례제 당사자들이 미래한국당을 두고 '민심 왜곡'이라 주장하는 중상모략만은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넓게는 법적 대응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2일) 여야간 결론내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키로 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제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논란) 조해주 상임위원이 있는 중앙선관위가 민생당 유성엽 선거구 (존속용) 획정안을 가져오면 여당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27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민주당 등 4+1이 거래했던 선거구 획정안을 들고 온다면 중앙선관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