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원지 中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협력 대상"으로 치환, 北관련 "2년전 9.19합의 역사적 성과" 자화자찬
日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 달라진 언급 내놨지만...'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구호 재강조 등 적대발언 일관
중국발(發) 우한 폐렴 바이러스(우한 코로나) 확산 사태를 사실상 방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한편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대북(對北) 구애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3·1독립선언서'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인도주의를 향한 노력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규정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다.
반일(反日) 기조 아래 정권이 내세웠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구호를 중국발 바이러스 대유행과 자국민 희생, 외교적 고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가져다 붙이며 막연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유입 확산 사태로 한정해서는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비(非)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으로 포괄한 개념을 놓고서야 언급했다.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에 있어 '협력' 대상이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는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므로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면서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간접적 안보 위협을 초래한 북한과 중국을 막연히 '협력 대상'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논점 흐리기에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예 내용적으로도 자국 군사력 훈련·유지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북한 김정은조차 지난해 11월말 대남 최전방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을 지휘하면서 형해화한 '9.19 군사합의'를 거론하며 "2년 전 일궈낸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 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3.1절의 취지를 6.25전쟁 침략 주체인 북한 정권과 협력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서도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지난해 9월까지 정권 차원에서 올해 4.15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부 계산 아래 맹목적 반일 정국을 조성했던 것에서 표변하긴 했지만, 현대 일본과 일제(日帝)를 구분짓지 않고 상충된 주장을 폈다는 점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