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파멸 향해 질주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험한 도박
[김용삼 칼럼] 파멸 향해 질주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험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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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시진핑의 중국이 막다른 길로 질주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공습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 전체주의의 숨통을 끊는 ‘새지구 운동’이 본격화되면 중국공산당의 운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장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중국공산당에 빌붙어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운명도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 사상사적 의미

1948년 8월 15일.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이 전 세계에 선포되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기념사’라는 역사적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정치·사상적 의미를 세계인들에게 밝힌 명문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 그는 독재가 인류의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다면서 “민주제도가 어렵고, 더디지만 의로운 것이 악을 이기는 이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외쳤다.

둘째, 민주정체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전 국민에게 이를 확실히 보장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민족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출범했다.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국민의 보통·비밀선거에 의해 국가 지도자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만약,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이 아니라 좌우합작을 추구했던 김구나 김규식,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여운형이나 김원봉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올랐다면 과연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물과 공기처럼 향유하는 '자유인의 공화국' 출범이 가능했을까? 바이러스 지옥으로 전락한 중국이나, ‘사회주의 지상낙원’ 북한을 상기해 보시기 바란다.

 

#2. 전체주의 공포통치의 체험학습장,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19’라는 생뚱맞은 용어로 바뀐 우한(武漢) 폐렴 경보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 이래 15억 인민의 대다수가 절대빈곤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중국공산당 리더십의 결과라고 미화찬양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 비싸고 처참했다.

오늘날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이 밥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전체주의 공포통치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 미개국으로 돌변했다. 우선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집회·결사·언론·표현, 종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그 나라 지도자 선출을 인민의 보통·비밀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산당원들 끼리끼리 모여 그들이 알아서 정한다. 공산당 리더십에 대해 말 한 번 잘못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행방불명, 실종된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1984년』이 일상이 된 중국에서 최근 벌어진 인권말살의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 공개한 의사의 죽음

우한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리원량(李文亮)은 만주족 출신 안과의사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을 동료 의사들에게 공유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중국에서는 ‘진실’ 혹은 ‘사실(fact)’을 말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니 각자 인민은 진실, 혹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만을 말하고, 쓰고, 듣도록 세뇌되었다. 영락없는 조지 오웰의 『1984』의 복제판이다.

동료 의사 8명과 함께 체포된 리원량은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자신이 경고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리원양은 방역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본인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동료 의사인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리원양 의사의 양심적 공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한 폐렴이 어떤 상태로 악화되었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되어 졸경을 치렀던 의사 리원량(李文亮). 그는 방역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앞장서다가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다(사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되어 졸경을 치렀던 의사 리원량(李文亮). 그는 방역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앞장서다가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다(사진 연합뉴스).

 

#4. 중국공산당 비판하면 가차 없이 체포·구금·실종, 행방불명

베이징 변호사 출신의 시민기자 천추스(陳秋實)는 목숨 걸고 우한으로 들어가 감염병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외부에 알렸다. 그는 당국의 대응이 형편없이 미흡하다는 비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직후 어디론가 실종되었다.

또 다른 시민기자 팡빈(方斌)은 우한에 거주하던 의류 판매업자였다. 그는 중국 당국이 우한 폐렴 사망자의 실태를 고의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의협심이 발동한 그는 우한의 한 병원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환자들의 시신을 담은 자루가 가득한 승합차 영상, 독재 비판 영상을 올렸다. 그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분노한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憤怒的人民已不再恐懼)’라는 글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총체적 부실을 통렬하게 질타한 칭화대(清華大) 법학과의 쉬장룬(許章潤) 교수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는 “모든 것이 최고 존엄 한마디로 정해지는 조직적 무질서와 윗사람에게만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무능, 특히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심으로 인민을 도탄에 빠뜨린 정치체제의 도덕적 타락은 천재(天災)라기보다는 인재(人災)에 더 가깝다”고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의 리더십을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발표한 후 행방불명 된 칭화대(清華大) 법학과의 쉬장룬(許章潤) 교수.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의 리더십을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발표한 후 행방불명 된 칭화대(清華大) 법학과의 쉬장룬(許章潤) 교수.

“리원량의 죽음은 당과 국가 체제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중국의 인권변호사 양빈(楊斌)은 본인과 일가족 모두가 자택에서 공안에 체포되었다. 양빈의 집에 숨어 살던 유명한 법학자 쉬즈융(許志永)은 온라인에 “무역전쟁, 홍콩 시위, 코로나19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진핑 주석 물러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양빈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제 중국공산당 비판은 한 개인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되었다.

 

#5. 21세기 과학과 19세기 정치 사이의 모순

우한 폐렴 광란으로 중국 민심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자 국영 방송 CCTV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들은 연일 “우한 힘내라(武漢加油)”, “중국 힘내라”,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 하지만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명의 의사를 “헛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주인공이 CCTV다. 

중국 인민들 중 중국공산당의 ‘입’인 CCTV의 보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의 양식 있는 시청자들이 KBS·MBC 보도를 불신하는 것과 완벽하게 닮은꼴이다.

연일 "우한 힘내라"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중국 국영방송 CCTV. 이 방송은 우한을 쑥대밭으로 만든 병원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힌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명의 의사를 “헛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사진 연합뉴스).
연일 "우한 힘내라"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중국 국영방송 CCTV. 이 방송은 우한을 쑥대밭으로 만든 병원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힌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명의 의사를 “헛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사진 연합뉴스).

언론의 정도(正道)에서 현저히 벗어난 CCTV의 보도 양태를 지켜본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21세기 과학과 19세기 정치 사이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의 문명과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19세기 중세 식이다. 민주·법치·인권·선거권, 무엇보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 아닌가.

 

#6. 시진핑 주석, 밤새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19일 0시 기준 2,004명. 확진자 수는 7만4,185명. 비상사태가 닥치자 3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마저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양회란 중국에서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을 다룬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는 공산당 정권의 공고화, 국민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 통일 전선 강화 등을 다루는 정책자문회의다.

발병한 지 한참 후에야 마지못해 우한 폐렴 현장에 나타난 시진핑 주석. 이번 우한 폐렴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다.
발병한 지 두 달 후에야 마지못해 우한 폐렴 현장에 나타난 시진핑 주석. 이번 우한 폐렴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정치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그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인민 민중에 의지하여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우한 폐렴 차단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하지만 폐렴 바이러스는 날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고, 민심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초기 대응 실패 원인이 시진핑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고, 뒤늦게 우한을 방문함으로써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들이 부은 셈이 되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될 것이다. 과연 시진핑 권력과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공포 통치, 통제 시스템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측통들은 흥미진진하게 중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 한국에 반미친중(反美親中) 인사들이 넘쳐나는 이유

중국공산당의 근본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 지위에 오르기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패권국’ 미국과 맞장을 떠야 한다. 19세기의 러시아, 20세기의 소련이 걸었던 길을 중국공산당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주변국마저 자기들과 동일한 정치체제로 흡인하기 위해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움) 따위는 때려 치고 돌돌핍인(咄咄逼人·기세등등하게 상대를 압박함), 대국굴기(大國崛起)로 급선회했다.

그들의 전략적 행보를 한반도로 좁혀 보면 북한은 중국의 1개 성(省)으로 만들고,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분리시켜 중국화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이를 위해 한중 수교 직후부터 집요한 공작을 전개했다. 30여 년을 한결같이 시간과 비용, 인력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공작을 벌인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安美經中)”라든가, “동북아 균형자론” 등등 ‘중국몽(中國夢)’을 외치는 반미친중(反美親中) 정치인, 언론인, 학자, 기업인, 관료들이 넘쳐나는 것을 자연 현상이라고 보시는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의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해가면서도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사진 연합뉴스).

 

#8. 중·한(中韓)이 운명공동체라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내정 문제인 것처럼 폭압적인 간섭과 압력을 행사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 내지 식민지를 방불케 한다. 상국(上國)인 중국공산당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①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으며, ②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으며, ③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화끈한 3불(不)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다.

3불 정책을 알기 쉽게 일반 용어로 바꾸면 “한미동맹의 쇠사슬을 끊고 나와 중국 공산당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다. ‘청와대 체어맨(chairman) 문재인 씨’가 중국공산당에 백기 투항해 오자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서울에 부임한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邢海明)은 ‘현대판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방불케 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사리원농대 출신의 북한통인 그는 서울에 부임하자마자 “중·한(中韓)은 운명공동체다. 중국을 여행 제한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 마오쩌둥(毛澤東)과 중국공산당을 '사상의 은사'로 숭배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운동권 세력들은 일제히 “한국과 중국은 운명공동체”라고 떼창을 시작했다.

 

#9. 한국판 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십 수억 인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봉쇄하는 야만적인 중국공산당의 전체주의 리더십, 여기에 공포 통치 시스템과 1인 장기집권을 통해 황제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시진핑 체제의 본질이다. 한국의 좌익들이 이런 체제와 ‘운명공동체’라고 떼창을 반복하는 것은 그런 체제와 한 몸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의 좌익분자들이 원하는 길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노선이다. 그런 ‘혁명’과 ‘운동’을 통해 ‘계급의 적’들을 말살하고, 공산당과 국가주석이 모든 권력을 향유하며, 전 인민은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 공산당 간부들에게 희생, 봉사, 충성을 바치는 세상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추총자들의 체제변혁 난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발표한 ‘건국기념사’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려는 격한 몸부림이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사회 말이다. 그런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완성하려는 사람들과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우한 폐렴 현장에 마스크를 쓰고 투입된 중국 인민해방군. 지금 중국은 우한 폐렴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민심 이반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인민해방군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우한 폐렴 현장에 마스크를 쓰고 투입된 중국 인민해방군. 우한 폐렴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인민해방군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0. ‘새지구 운동’과 문재인 정권의 운명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그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하는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를 ‘위안화’의 힘을 앞세워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니, ‘진주목걸이 전략’ 운운하며 ‘샤프 파워(sharp power)’를 행사하고 있다. 이른바 막대한 자금과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상대가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강압외교다.

일각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수로, 혹은 고의로 유출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혹들을 제기되고 있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서 3명의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흑사병(Black death)으로 불리는 페스트는 환자의 기침 분비물(비말)에 의해 호흡기로 전파되거나, 환자의 화농성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증세는 발열, 오한, 두통, 폐렴증세(기침, 호흡곤란, 흉통)가 나타나며, 증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한 시절 유럽 인구의 50%를 전멸시킨 공포의 페스트 발병 소식 이후 중국 내에서 관련 보도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페스트가 완전 퇴치되어 자연스럽게 소멸한 것인지, 중국공산당의 보도 통제로 인한 인위적인 기사 삭제 덕분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중국 중부 지역 우한에서 느닷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폭발했다.

과연 페스트와 우한 폐렴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중국공산당은 왜 이런 의혹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페스트 전파를 은폐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수로(혹은 고의로) 유출시킨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공산당의 운명은 내적·외적 압력에 직면하여 종말 상태를 맞을 것이다.

위기로 휘청거리는 중국을 보면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 격렬하게 다가오는 숨결이 느껴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이른바 ‘새지구 운동’이다.

‘새지구 운동’이 본격화되면 중국공산당의 운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장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중국공산당에 빌붙어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중국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운명도 동시에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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