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브렉시트’(Brexit) 이행기간 종료에 맞춰 시행될 새 이민정책 발표...EU 회원국 출신 근로자 中 70%는 짐 싸야
‘노동경제학’의 표준적인 교과서들,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 국가(지역) 경제에 큰 기여”
영국 정부는 19일(영국 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이행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새 이민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어서 일부 업계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제도에 따르면 각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문성이나 자격, 수입, 영어 능력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새 이민제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외 다른 국가(지역) 출신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취업비자를 취득해 영국에서의 근로가 인정된 모든 외국인은 최저(最低) 연간 수입 2만5600파운드(한화 약 4000만원 상당)를 보장받게 된다.
영국 이민정책자문위원회(MAC)에 따르면, 새 이민제도가 적용될 경우, 현재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 근로자 중 70%가 ‘기준 미달’로 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새 이민제도 도입과 관련해 프트리 수실 파텔 영국 내무상(內務相·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장관에 상당)은 “높은 기능을 갖춘, 재능 있는 인재들이 영국으로 많이 와줬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해, 새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영국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간호업, 숙박업, 요식업 등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들에 의존해 온 일부 서비스업계 업체들로부터는 새 이민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 현지 매체인 가디언은 영국 기업인들이 새 이민정책 도입으로 실업률 상승 등으로 ‘재앙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또 사용자단체인 채용고용연맹(REC)의 톰 하들리 정책국장은 “정부가 ‘저숙련’이라고 보는 일자리들은 사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웰빙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발표는 영국인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 경제학과에서 사용하는 ‘노동경제학’(Labour Economics)의 표준적인 교과서들은 저임금·저숙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