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경제성장률 5%→2.9%...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하락폭 가장 커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세계 주요국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 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재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특히 2001∼2005년(5%)→2016∼2019년(2.9%)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2.1%포인트)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중이다. 이 같은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분석 기간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1.7%p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커 성장잠재력 하락세도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GDP와 잠재 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gap) 지표도 한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작년 기준 한국의 GDP 갭(-2.1%)은 OECD 국가들 중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크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