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이 학계의 반대 목소리까지 옭아매고 있어
에경연, "탈원전의 경제적 비용이 500조원 넘게 들 것" 논문 게재 거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논문 게재 거부 이유 듣지 못해"
에경연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 제한" 입장 밝혀
원전의 효용 숨기려 정부가 학계에까지 재갈 물리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脫)원전' 정책이 학계의 반대 목소리까지 옭아매고 있다. 탈원전 비용이 500조원 넘게 증가하리라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던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의 2019년 12월 13일치를 온라인상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라는 논문 때문으로 정 교수는 여기서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큰지를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그리고 원전 수명 20년 연장으로 기존 원전들을 운용할 경우’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을 때 발생하게 될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는 에경연으로부터 논문이 게재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에경연은 일부 매체에 “정 교수는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이 연구원이 종전에 제시한 연구 결과와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를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게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경연은 “과거에도 인쇄본만 배포하고 온라인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3년간 이처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 관련 연구기관들이 원전의 효용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가동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3월 자체분석에서 3707억원 이득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얼마 뒤 삼덕회계법인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1778억원 이득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한 3자 회의를 거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이득이 224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정 교수 논문을 일반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원전의 경제성을 숨기려 정부가 학계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