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6094명 “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전국 교수 6094명 “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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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제2차 시국선언 발표..."文정권 들어 한국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 됐다"
프레스센터서 시국선언 발표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다시 기자회견 개최
"문재인 정권, 헌정질서 유린...공수처 설치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이호선 교수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 장기 독재를 위한 입법 쿠데타"
이병태 교수 "소주성은 이단적 이론...한국은 세계적 기준에서 분배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 나라"
조성환 교수 "문정권, 대한민국 위협-파괴- 해체하는 해악 끼쳐"
김상진 교수 "여론조작성 여론조사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병령 박사 "문정권의 '국민 위해 탈원전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kh TV 캡처)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kh TV 캡처)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교수들은 이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후 분수대 앞에서 "유사 전체주의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이날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정권’이라며 헌정법제, 경제정책, 안보국방, 교육사회, 탈원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 폭정을 낱낱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하여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오히려 법무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제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어용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되고 있다”며 ▲헌정질서 파괴를 통한 유시 전체주의 실현 시도의 즉각 중단 ▲분배위주 경제정책과 세금주도 현금 살포 복지정책의 즉시 폐기 ▲탈원적 정책의 즉시 폐기 ▲정치 및 노조 권력의 직간접 개입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언론중립 보장 ▲외고 자사고 폐지와 같은 졸속 교육개혁의 즉시 중단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으로 외교 국방정책의 전환 및 주변 우방국과의 신뢰우호관계 회복을 문 정권에 요청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걷어차고 삼권 위에 있는 공수처라는 독재사찰기구를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수사를 위한 것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공수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이며, 입법, 사법, 행정 3권 위에 군림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정신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집권 후에는 독재를 위해 더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 총리실 소속 부패행위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인도네시아의 5인 부패척결 위원회,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위원회, 대만 법무부 산하 염정서 모두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 조사를 전담할 뿐 기소권은 아예 없다”며 “또한 공수처장은 국가정보원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누리며 그 책임은 누구보다 적거나 아예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헌법의 근본 원리와 명문 조항을 위반하면서 전무후무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왕조 정치보다 더 표독하고 교활하게 방해는 자들이 공수처를 ‘독재의 사찰기구’로 사용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런 공수처를 손대지 못하도록 입법무에서는 변종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위헌적인 직속 친위 사찰기구를 만들고, 군소 다당제를 통한 ‘분리와 통치’ 전략을 구사해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다”며 “이제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 윤리를 믿는 국민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거짓말 대잔치’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가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실상 한국은 국제기구들의 사회 포용성 또는 인간 개발지수에서 세계 20위권 이내에 드는 포용적 나라”라며 “한국은 어떠한 측정으로도 양극화 나라로 볼 수 없는 분배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인 나라”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ILO의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임금주도성장론을 믿거나 지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해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단적 이론이라는 것이 국제적 공감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취업자 28만 명 증가 중 대부분은 세금으로 급조한 단기 아르바이트직이며 그나마 이를 만들기 위해 세금 1200억을 투자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상용직이 늘어 고용의 질이 늘었다’는 주장은 상용직은 1년 이상의 계약직이라는 뜻으로 현실은 정규직 35만 명 감소로 15년 만에 최악이며 비정규직은 748만 명으로 86만 명이 폭증해 전체 근로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상은 자본이 급격하게 한국을 떠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36% 감소하고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만 급증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1.7%로 2002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이고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대로 추락해 일본형 장기 디플레이션 경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정권의 부동상 정책은 부자들을 처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헤리티지 경제자유도에서 한국의 순위는 문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IMD 국가경쟁력 수준 또한 계속 하락해 2019년 28위로 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국방·통일·외교·통상 정책은 단순히 역대 정부 최악이라는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파괴와 해체의 해악을 끼쳤다”며 “그 이유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망상적 안보의식으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이 말한 ‘평화’는 북한의 핵 인질을 자처하는 것이었고 중국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자 항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탈원전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비핵지대화를 약속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한반도 중개자론’에 근거해 2차에 걸친 미북회담을 주선했으며 북한 비핵화는 답보상태에 빠졌고 문 정부와 대한민국은 비핵화 과정의 국외자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때리기 외교, 맹목적 친중사대 외교에 몰입해 신뢰에 기반한 동맹외교, 국익추구를 위한 실용외교, 전방위 포괄적 국제협력외교,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기여외교 등 대한민국의 누적된 외교자산을 망쳐버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국격의 제고가 아니라 국격의 추락을 가속화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의 최대 타락은 부패가 아니라 무능이다. 지도자가 무능을 인정하면 국민은 지도자를 경멸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그를 추방한다’고 적었다며 거짓을 버리고 진실에 직면하든지 추방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
김성진 부산대 교수

김성진 부산대 인문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여론왜곡과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2년 유럽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발표한 그리스 정부의 통계수치 조작이었다”며 “작년 7월 WTO는 한국이 10대 무역대국 가운데 사장 수출감소폭이 크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12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선방’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했다. 그는 “더구나 문 대통령을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공장폐업이 급증하고 중소기업 부도사태가 줄을 있는데 신규취업자가 늘고 있다며 엉터리 통계수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작성 여론조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눈 속임식 통계수치로 국민을 현혹하는 ‘국민우롱차’와 함께 대통령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선보인 대단한 효능의 ‘구토유발제’ 역시 문 정권의 역대급 브랜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만으로도 문 대통령은 탄핵당해 마땅하다”며 “정권의 일상화된 거짓말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병령 박사(원자력안전위원회)
이병령 박사(원자력안전위원회)

이병령 박사(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문란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는 ‘가압형’으로 사고가 일어나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환경이 파괴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노형은 비등형과 가압형으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은 비등형이고 미국 TMI는 가압형”이라며 “비동형 원전은 수소 폭발로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지만 가압형 원전은 수소를 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방생해도 수소와 결합하여 물(H2O)이 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기료 상승이 아니라 전기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원전을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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