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강원-경기 접경지 '여의도 2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습해제...안보와해-총선용 논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4.15 총선을 고작 석달여 앞두고 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알렸다. 경기도·강원도내 북한군과의 휴전선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스스로 밝히기까지 했다. 해제하더라도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입증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 대출규제, 조세·준조세 강화 등 '재산권 침해' 일색인 정책을 밀어붙일 때와 달리, 정부는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 가능화'를 명분으로 댔다. 일각에선 지난해 전국 23개 지역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대거 면제키로 한 데 이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안보 저해를 야기하면서까지 지역민 환심사기용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선 패스트트랙 야합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야당과 전쟁에 가까운 대치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 자르기'식 인사를 추미애 법무부가 강행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거대한 면적의 접경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국민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한 협의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약 2332만1577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부연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선정됐다.
 
충북에선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이 포함됐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미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언론에 말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여㎡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한다는 결정도 했다.

조정식 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선전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000㎡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강연재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접경지역부터 군 보호구역 해제'. 우리나라 무장해제, 우리 돈으로 선거용 마약주는 일석이조를 자행했다. 문재인씨의 탄핵사유 또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에 실린 관련 기사 댓글로 참여한 시민들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 팔다리 다 잘라놓고 이제 안보해체로 가는구나" "땅굴파고 들어오기 쉽게 막 뚫어주나보네?" "이렇게 2020년에도 안보는 개나 줘버리는 건가" "더불어공산당인가요? 이런 것들도 정치인인가요?" "왜 갑자기 저걸 해제하는지에 대한 설명 한줄 정돈 달아줘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중요한 일이 언급도 없이 기사로 통보되듯이 알려져? 완전 독재국가 아니냐?" "그 땅 가만히 놔둬라. 한강하구 해도 북한에 내주고, 한강철책 거둬내고, 군보호구역 해제해서 북한군 일사천리로 내려와 서울함락(되라는 거냐)" "3기 신도시에 이은 대규모 땅투기사기단" "그 땅 소유주들 전수조사하자. 누가누가 미리 땅 사뒀나" 등 우려를 쏟아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