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 주요 재판마다 좌파 성향 판결...정치적 판결 비판 가중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를 심리할 재판장도 좌파 성향 법조인 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6기)는 10여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60명을 직접 공개했을 때 그의 이름은 빠졌지만, 이보다 1년여 전 한 매체가 보도한 회원 129명 명단에는 이름이 올라가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으로 1988년 ‘2차 사법파동(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 시절 인물인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반기를 든 사건)’ 당시 출범했다. 역대 정부에서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 명맥은 유지하다가 2018년 12월 공식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상당수가 사법부 요직이 돼 편향 논란을 부추겼다.
제주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제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무고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조국 동생 조모 씨(53)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주요 재판마다 좌파 성향 판사들이 판결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