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2018년 390억에서 약 40억원으로 줄어
공정위 전체로는 2941억원으로 24% 감소
'재벌개혁 선봉장' 무색...별다른 문제점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작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과 비교해 대비 무려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줄었다.
7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0억8800만원, 건수로는 29건이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전체 부과액(390억5100만원·10건)보다 89.5% 줄어든 규모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선봉장'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업집단국은 당시 설치된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했다.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전체로 따져도 과징금 실적은 저조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천600만원(335건)으로 전년(3873억4900만원)보다 24.1% 감소했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 실적이 나아진 부서는 시장감시국·부산사무소 정도다.
과징금 실적만으로 공정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과징금 감소 폭이 크자 공정위 안팎에서 논란이다. 특히 작년 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는 보도를 조선일보 측에서 낸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도저히 사실일 수 없다. 정정 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큰 사건이 별로 없었으며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원 회의 상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원 회의에 상정돼 올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