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타다금지법', '택시월급제' 등에 이어 기업간 M&N까지 반대
박홍근 위원장 "합병 성사되면 독과점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관련 업계 "시장에 대한 무지를 두고 이를 소비자 보호라고 착각"
이병태 교수 "경제의 정치화가 극성...골목의 자영업이 청년들의 미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연대·민노총 등과 함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에 대해 "거대 독점 기업을 탄생시켜선 안 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단체들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막고, 국내 서비스업 발전을 모조리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사실상 '배달의민족 M&N'를 반대하고 나섰다.
2013년 5월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비정규직·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며 최근 '타다금지법'를 비롯해 '택시월급제', '편의점 상생', '치킨 상생', '화장품 상생' 등을 주장했던 단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며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배달 앱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자영업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 잠식과 독점이 본격화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배달 앱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늘어났다"며 "이들은 플랫폼 사업에 대한 무지를 두고 이를 소비자 보호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발목잡기가 매번 신산업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며 "민간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기업간 결합에 무슨 죄가 있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의 정치화가 극성"이라며 "민주당 을지위원회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은 골목시장에서 자영업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골목의 자영업이 청년들의 미래인가?"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