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올인' 與이해찬 "올 예산 71% 상반기 조기집행" 공언...당정 협의후엔 홍익표 "상반기 62%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6일 올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연 가운데 512조원대 올해 예산 중 62%를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당초 71% 조기집행을 공언하다가 협의를 거쳐 62%를 목표로 잡았다. 적어도 310조원대 예산을 해가 절반도 가기 전에 쏟아 붓겠다는 것으로, 오는 4월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과 연관된 '매표(買票)용 예산' 논란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연말 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며 개혁과제 처리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국민과 함께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하며 "오늘 고위당정은 설 민생 안정대책, 올해 재정 집행 계획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설 민생안정 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제수용품의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지원책을 거론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의 반등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며 "저점은 통과했지만 그래도 반등의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경제 반등설'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의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의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자금 배정과 조기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를 지켜왔다. 일자리는 전년대비 3배(2019년 11월 고용동향 통계로 추정)에 이르렀고 최근 소매판매, 설비투자, 산업생산이 모두 증가세"라며 "경제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뭉뜽그려 발언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재작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외면하고, 지난해 일부 지표가 상대적·외형적으로 개선됐다며 이해찬 대표의 경제낙관론에 가세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당정은 최선을 다해 민생입법, 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 어르신, 장애인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게 시급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설 명절기간을 타겟으로 한 지원책들을 언급했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국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수처법, 어린이안전법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다. 관련사업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처리를 언급했다. 

또한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겠다"며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마련하겠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 등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이 대표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와 궤를 같이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올해 예산안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며 "포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담았다. 512조원의 슈퍼예산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재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높이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홍 수석대변인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청은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1야당에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부는 경제활력을 찾겠다며, 전체예산의 71%에 달하는 305조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정청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간 61조원의 돈을 퍼붓고도 아직 모자란 모양이다.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정책이 실패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에도,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통계왜곡으로 자화자찬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가장 최근 발표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서, 주당 17시간미만의 '초(超)단기 취업자' 수는 38만6000명이나 증가했고, 고용시장의 허리인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하락했다. 정부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홍보한 청년일자리마저도 85%가 초단기 일자리였다"며 "세금일자리 정책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낮은 일자리, 질 낮은 초단기 일자리만 늘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정부의 세금일자리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모성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온갖 생색내기 사업으로 세금을 퍼부을 것이고, 결국 허울 좋은 통계지표를 들고서 자화자찬할 것이고, 그러고서는 예산이 부족했다며 졸속 추경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발 새해에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 포기하라.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대전환을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임을 직시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